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와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은 본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 내역을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정확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대중문화예술인이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공정한 계약 환경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