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장권 부정유통 금지…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추진
이어 "최근 특수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장 요구를 반영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50배 과징금' 암표 전쟁 본격화
이와 함게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c.press%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25107_856219_4834.jpg&w=3840&q=75)
[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 영화 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개정에 따라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들의 책임도 강화됐다. 입장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 직권등급재분류, 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 -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