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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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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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상 국립 대 병원 , 21년 만에 보건복지부로 이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 ( 치과 ) 병원 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필수 의료 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 대 병원 을 지역 의료 핵심 거점 으로...
국립 대 병원 복지부 이관… 의협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 지원해야"
정부는 국립 대 병원 과 국립 대 치과병원 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립 대 병원 이 지역 중증·필수·공공 의료 를 담당하는 거점 기관 으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경대 병원 · 치과병원 지역서 역할 커진다
21년간 논의돼 온 국립대학 ( 치과 ) 병원 소관 부처 이관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필수 의료 거점 으로서 두 병원 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과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