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돋보기 국감…서울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지난 8월 20일 ‘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의원들은 국립 대 병원 들이 지역 필수 의료 의 핵심 기관 인 만큼 환자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국립 대 병원 , 복지부 이관 후 첫 국감 … 수도권 쏠림 막을 '금융지원' 구...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그동안 교육·연구 기관 성격이 강했던 국립 대 병원 을 국가 보건 의료 정책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복지위 국감 '전초전'… 국립 대 병원 ·비대면진료·신약 승인 쟁점 산적
다만 서울대 병원 과 서울대 치과병원 은 관련 설치법 개정 문제가 남아 있어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립 대 병원 을 권역책임 의료기관 이자 지역·필수 의료 의 핵심 거점 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