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필수의료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전문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
- 치과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임 -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 -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 - 치과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