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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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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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살아 있는 모견 배 가른 번식장 업주, 1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민·관 합동 동물 구조가 펼쳐졌다. 개 1,400여 마리를 구조해 동물보호단체 와 경기도가 나누어 보호 했다. 수의사들도 긴급 중성화 봉사를 연이어 펼쳤다.당시 현장에서는 제왕절개 수술과 안락사, 백신·항생제 투여 등 ...
마지막 말복 지나…개 식용 금지까지 남은 6개월
보호 , 법 적용 이후 음성 유통 차단은 남은 과제로 꼽힌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 지방자치 단체 가 인수해 보호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 동물보호 연합 대표는 “개 사육농장 폐업률이...
보신탕 역사 속으로…개 식용 금지 앞둔 '마지막 말복'
대해 동물보호법 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 ·관리할 방침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개들이... 정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농심품부와 지방자치 단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동물의 구조ᆞ보호에 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ᆞ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음 -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ᆞ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함 -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 -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