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에 의한 시공관리만으로는 송·배전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전기공사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전기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전기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한 전기시공 기능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전기공사를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