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꼼수 안 쓴 빙그레... '치즈 용량' 줄인 만큼 가격도 내렸다
축소 "' 슈링크플레이션 ' 논란 피하기 위한 조치인 듯" 자사 홈페이지 통해 공개... 소비자 신뢰 높이는데 기여...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 소비자기본법 ...
‘꼼수 가격인상’ 막는다…용량 변경사실 알려야
및 스킴플레이션 (skimpflation)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 소비자 원이 슈링크플레이션 ...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 소비자기본법 ’...
공정위, 꼼수 가격인상 감시 체계 강화…고시 개정안 추진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 및 스킴플레이션 (skimpflation)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 소비자 원(원장 윤수현)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23.11.16.~`23.11.30.)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 검사 기관 간의 이견 발생에 의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제품의 개발과 수입 물품의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소비자 위해정보를 수집·감시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에 이를 금지?중지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행사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소송 적격단체성을 인정함 - 한국소비자의 위탁요청 사유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음 -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내용량 변동내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등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분석 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해당 물품등의 조사·분석 결과 공표가 결정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소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