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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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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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치킨 조리 전 중량? 중량 슬쩍 줄이는 게 문제인데… [질문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308373_221202_1247_v150.jpg&w=3840&q=75)
치킨 조리 전 중량? 중량 슬쩍 줄이는 게 문제인데… [질문 하나]
2018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가공식품의 중량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을 근절하고 물가 안정 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과 원자재...
' 슈링크플레이션 ' 방지법 마련 속도 낸다
이들 사례 모두 ' 슈링크플레이션 (shrinkflation)'에 적용되는 건으로, 제품 가격과 내용물은 유지하되 용량만...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각 법안은 정부 기관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실질적...
‘ 슈링크플레이션 ’ 방지법 잇단 발의…올해는 꼼수 인상 없어질까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발생했다. 다만 물가안정 이라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물품에 대한 사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 -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게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국내 생산 및 수급을 유도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또는 스킴플레이션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