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연∙ 스포츠 암표 팔다 걸리면 과징금 50배"
사진=문화 체육 관광부 스포츠 경기 ·공연 등 관람권 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거래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문화 체육 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고...
![[이로운정책]공연· 스포츠 티켓 한 장, 웃돈 붙여 되팔아도 암표?...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42_145311_5623_v150.jpg&w=3840&q=75)
[이로운정책]공연· 스포츠 티켓 한 장, 웃돈 붙여 되팔아도 암표?...달라...
문체부, 28일부터 공연· 스포츠 암표 규제 강화...매크로 관계없이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부정판매 과징금... 개정 공연법은 공연의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국민체육진흥법 은 운동 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
"영화 암표도 철퇴"…정부, '오디세이 사태'에 법 개정 추진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 8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영화 분야도 법 개정을...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공연·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 [사진=연합뉴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및 관람권을 매수한 후 웃돈을 받고 입장권 및 관람권을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문 중 공연시설의 일본식 표현인 ‘흥행장’ 과 옛말인 ‘나루터’ 단어를 순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로 규율되어 단속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