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 보호 육성을 위해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및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 - 보건의료 R▒D는 12개 부처에서 분산 시행 중이며, 보건복지부 R▒D도 4개 기관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국가 단위 보건의료 R▒D 중장기 전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주체 및 비용 지원방식 등을 명확화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불충분하여 보완이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의 공익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