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 싼 요금 추천받아도 끝 아니다… 실제 절감액 따져봐야
12일 통신 업계와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에 따르면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은 지난... 개정법은 이용자의 통신 요금과 이용조건, 이용행태를 분석해 해당 사업 자가 최적화된 요금제 를 알리도록...
5G 데이터 이월은 KT뿐…월 19GB 쓴다면 1만원대 알뜰폰 20GB가 답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5G 데이터 이월 요금제 가 없다.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저가 요금제 의 속도제한 적용과 묶어 이월 확대를 통신사 와 협의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주희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전기통신사 ...
![[ 통신 3사 경제학②] 요금제 줄였는데… 통신 비 선택은 왜 어려울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oenworks.com%252FFiles%252F30%252FNews%252F202610%252F7122_20261007135919255.jpg&w=3840&q=75)
[ 통신 3사 경제학②] 요금제 줄였는데… 통신 비 선택은 왜 어려울까
올해 통신 3사가 5G 와 LTE 구분을 없앤 통합 요금제 를 잇달아 내놓으면서다. 많게는 100종이 넘던 요금제 가 20종... 지난 1일부터 '최적 요금제 ' 고지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이 시행됐다. 통신사 가 고객의 실제 이용량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ᆞ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음 -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