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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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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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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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박윤영 KT '본업 충실' 경영철학과 어긋난 설비...
" 5G 이동 통신 요금은 요금제 별 월 정액 기준으로 기존 LTE 이동 통신 대비 최대 2~3배 높다. LTE 가입자들이 5G ... 통신 서비스 사업 자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SKT, '장비 노후화' 3G 신규 가입 23년 만에 중단한다… 망 종료 수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에 기간 통신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해 단계적으로 망을 철거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 ...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은 전환 후에도 월 9900원 수준의 기존 '뉴실버 요금제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 요금제 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
당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가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의 LTE 보편 요금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일각에선 LTE 통신 망의 감가상각이 끝나 이론상 원가가 0원 상태이고, 5G 망 감가상각 기간도 거의 끝나가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ᆞ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은 국민생활의 필수로 자리 잡음 - 데이터 이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립이 필요함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