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 원인을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ᆞ집중적 지원 및 전담교원의 지정ᆞ양성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의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