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588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lawissue.co.kr2026-08-21중립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 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있으며, 지원 대상 학생 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 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businesspost.co.kr2026-06-23중립

[Who Is ?] 민재홍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비롯, 학생 맞춤 형 학업·진로탐색 지원 체계의 적정한 운영, 교수역량 지원 을 위한 맞춤 형 프로그램 운영... 운현초교 학부모들이 종로캠퍼스 재운영은 운현초교 학생 들의 안전과 교육권 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임태희 '균형 잡힌 학교 문화 정착' vs 안민석 ' 학생 거북목·척추측만증...
kpinews.kr2026-05-09중립

임태희 '균형 잡힌 학교 문화 정착' vs 안민석 ' 학생 거북목·척추측만증...

맞춤 형 지원 정책 추진, 악성민원 교육감 직접 고발 등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 안민석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단일후보. [안민석 캠프 제공] 반면 안민석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단일후보는 이날 다문화 학생 교육권 보장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598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 - 이를 위해 원격수업 실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0인2020-07-07
2114321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김철민의원 등 13인2022-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