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 제도를 명시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토지, 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와 일정 기간 연구기자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창의적 교육·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 및 재임용 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시를 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등 법관의 헌법수호정신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발생하였음 - 법관의 독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또한 대한민국의 최상위규범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법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을 배제하고 재임용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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