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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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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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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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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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디어교육, '일부 대상'서 '전 국민 권리'로 확대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 설치…전문인력 양성 미디어교육 정책 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위한 지원 책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미디어...
![[보험사 풍향계]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시설청소년 잇는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10403843c27141fabf6a783dcd77eb9a_R.jpg&w=3840&q=75)
[보험사 풍향계] KB손해보험, 자립준비청년·시설청소년 잇는다 外
예보는 2023년부터 다문화가족 ·고려인·탈북청년 등을 위한 후원사업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도 언어 및 문화 장벽을 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돌봄 인력 대안 될까… 유학생들이 겪는 ...
주로 요양원과 복지관 등 전공 관련 기관에 배치되며, 나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약 한 달간 160시간의... 아울러 졸업 후 비자 변경이나 취업 연계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취업 비자 지원 정책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전국 시ᆞ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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