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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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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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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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문화가족 자녀부터 외국인주민까지…경북도 지원 범위 넓힌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문화교류에 참여하도록 지원 하는 정책 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 다문화가족지원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노성환 경북도의원, 다문화가족 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
그러나 다문화가족 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이끄는 정책 지원 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노 의원은 개정된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한국자격증협회, 맞벌이 돌봄 수요 급증 속 '베이비시터' 자격증 무료 수...
아이돌봄 지원 정책 확대 흐름 속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영유아 돌봄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취득 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지역 육아종합 지원 센터, 영유아 시간제 보육기관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전국 시ᆞ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함 -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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