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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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車보험 적자 늪 못 벗어나…9월 반전 카드 뜬다
여기에 최근 전기차와 수입 차 비중이 늘면서 침수 차량 한 대당 지급보험금 규모도 예전보다 커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9월...
'나이롱 환자'부터 의심하는 자동차 보험, 정말 적자인가
정부도 이 같은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간 자동차 보험료 수입 만 약 2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단순한 '보험료 납부자' 이상의 의미도...
‘나이롱환자’ 비난하는 보험사들은 정말 적자일까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보험 적자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개정안을... 다른 손해 보험과는 달리 매년 꾸준한 금액이 들어온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 수입 은 약 20조원 수준으로 5%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 해소 및 보험료 저감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ᆞ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를 배기량으로만 평가하는 등의 부적정한 손해배상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해 왔음 -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를 확대하여 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있음 - 이 경우 렌터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변경해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차 기준을 동종에서 동급으로 변경함 - 이로 인해 사고 차량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함 - 손해보험사와 소비자 및 렌터카 사업자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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