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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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함. 노조는 "배달을 위한...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 도 선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5%252F24%252FSSC_20260524175901_O2.jpg.webp&w=3840&q=75)
[단독] “아찔” 운전자 시선 빼앗는 ‘교차로 유세’… 교통법 도 선거...
교차로 주정차 , 도로교통법 위반 ‘선거운동 자유’ 이유 단속 소극적 선거법엔 로터리 금지 규정 없어... 숨은 교통 안전의 공백이 운전자들의 전방주시를 방해해 교통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 의...
기고 주차장 된 스쿨존, 해법은 '단속' 아닌 '대안 공간'에 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 가 전면 금지 됐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에게 "잠시 아이만 내려주고 갈 테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을 감수하게 만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가리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편입됨 -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보도 통행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ᆞ정차 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