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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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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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수도권 쏠림 해소, 세제로 풀자”…비 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부상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 는 가운데 비 수도권 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이들은 “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의 공장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열린송현] 세제 개편 통해 지역 경제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21%252Fnews-p.v1.20260420.65201355ab3e4f0dad0e342962346959_R.jpg&w=3840&q=75)
[열린송현] 세제 개편 통해 지역 경제 살려야
반면 지방 은 인프라 격차와 인구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으로 자원 쏠림이 가속화 하면서... ‘법인세법· 지방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비 수도권 ...
식어가는 지방 경제의 심장, ‘비 수도권 세제 개편’이 해답이다
2026년 2월 14일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법인세법· 지방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23명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 공동발의 한 것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비 수도권 소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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