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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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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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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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중부소방서, 고층 건축물 화재 대비 현장확인
대상물은 대구 최대의 지하 쇼핑몰인 대현프리몰(구 중앙 지하 상가)과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다. 재난 대응ㆍ지원체계 구축 등...
지하 20m 대심도· 지하 상가 화재 '사각지대' 죈다…서울시의회, 전국 최...
다만 기존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적용을 받는 시설은 중복 규제를 방 지하 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서울시의회, ' 지하 공간 화재' 조례 발의… 초고층 법 사각지대 메운다
그동안 지하 공간 화재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일부 관리 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하 역사와 지하 상가 등은 통합 관리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ᆞ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신설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소방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난ᆞ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 규정을 완화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ᆞ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신설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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