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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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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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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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세에 오히려 비호감" 선거 때마다 소음·현수막에 시민들 고통
고령자, 시각장애 인 등 보행 약자의 통행이 어렵거나 차도로 우회해야 할 우려가 있다'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규제방안이 마땅치 않다. 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해 △다른 후보자의...
구자근 의원, 청각 장애 인 여론조사 참여 보장 위한 선거법 개정안 대표...
청각 장애 인의 여론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구 의원은 시각장애 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물 제작·지원 규정처럼, 청각 장애 인...
내년 지방 선거 '발달 장애 인 참정권 보장' 불투명, 법부터 바꾸자
현행 공직선거법 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 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사전투표관이 선거 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 에도 선거 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ᆞ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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