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ᆞ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μg/m3)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ᆞ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ᆞ공보ᆞ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ᆞ조정을 요청ᆞ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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