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항공보안 학회 춘계 학술대회 ②] 여객기 해킹·사후 소송에 떠는 조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06.c0a613df27b74fac9c3b8b3ca02f1cb3_R.png&w=3840&q=75)
[ 항공보안 학회 춘계 학술대회 ②] 여객기 해킹·사후 소송에 떠는 조종...
출입하고 항공기 에 오르는 운항 승무원의 생생한 시각에서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현행 항공보안 검색... 책임자이자 승객 의 생명을 짊어진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기장(PIC, Pilot In Command)'이라고 현행법 에 명시돼 있다. 안...
“장난이었다”… 김해공항 여객기서 비상구 건드린 60대 입건
60대 승객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항공기 내 비상문 조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다만 현행법 은 징역형이라는 단일 형량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가 없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실형을...
킨텍스에 UAM 버티포트 건립…“공항식 검색으론 보안 실패, AI·비대면...
절차는 현행법 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토부는 제안 요청서에 승객 터미널 구축과 관련해 “실제 엑스레이(X-ray)나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분야는 사용하지 않는 '모의 환경'을 구축하라"고 적시했다. 이는 항공보안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위반으로 인한 사상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행, 난동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처벌을 강화하여 제재효과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서의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보안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신분 확인과 이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제시 등의 절차는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임에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안은 승객의 신분증명서 소지와 제시 의무 등 본인 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승객이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