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871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12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로 인하여 2020년 9월 말로 설립인가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하는 조합은 총 86개소로 전체 1,118개 조합의 약 7.7%에 달함 - 이들 기준미달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 -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주철현의원등11인2020-11-19
211436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바람직함 - 농협중앙회장을 상임으로 하고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2인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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