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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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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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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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차 전기본 데이터센터용 전력 11.9GW 선반영 "수요 재검토하라"
전력망 확충 이 타국에 비해 대단히 어렵다는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정된 전력망 여력과 청정전력을 검증되지 않은 '허수의 데이터센터 수요'가 먼저 선점해 버린다면, 정작 국가 산업 경쟁력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통과 환영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 법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7개가 통과된 것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 “반도체 공급망 재생에너지 늘려야”⋯ 삼성·SK도 탈탄...
다만 “한국은 해상풍력 특별 법, 국가 전력망확충특별 법 등 짧은 기간 에 관련 법안 을 마련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반도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 소요비용을 사업자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송ᆞ변전설비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핵심 인프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사업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송ᆞ변전설비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민원과 갈등으로 인해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전력망 구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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