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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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항공안전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제혜택 등을 통한 실효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항공안전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의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세제를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시설투자액에 대한 공제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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