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863공포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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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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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8대안반영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수목원은 국ᆞ공립수목원을 대신하여 희귀식물 등 수목유전자원을 수집ᆞ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려는 것임 -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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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식물을 훼손하지 말 것 등 그 금지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목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쾌적하고 안전한 정원의 운영ᆞ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등10인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