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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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 없는 한약국서 전문약 조제…약사회, 보건소 고발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 보건 복지부가 한약사의 양약 조제를 면허 범위 위반으로 규정한 공문을... 약사사회에 따르면 서울 모 지역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은 약사를 별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치과 의사 의...
‘ 의사 스스로 면허 관리’ 추진…독립성 확보·국민 신뢰가 관건
의협과 지역 의사 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은 보건 복지부에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문제가 있는 회원을 적발하더라도 조사부터 제재...
보건소 장에 ' 의사 ' 채용...낮은 보수·신분 불안 걸림돌
/지난 2024년 개정된 지역보건법 에는 보건소 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가운데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청주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문제는 의사 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여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됨 -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