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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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러닝 기부 캠페인 '커멍 애니런' 진행...10.04㎞ 달리면 사료...
동물보호 의 날은 동물보호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 4일 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세계 동물 의 날과 날짜를 맞췄으며, 국내에서는 2025년 제1회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 복지정책과장은 "사람과...
10.04㎞ 달리면 사료 1㎏ 기부…‘커멍 애니런’ 9월 시작
동물보호 의 날은 동물보호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10월 4일 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해당 조항은 동물 의 생명 보호 와 복지 증진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과 동물 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려견과 한강 4km 걷고, 유기견엔 새 가족을…'서울 동물 행복페스타'
서울시는 2023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10월 4일을 '서울 동물보호 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도화가 이어졌다. 2025년부터 10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 학대와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등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령 위반시 부과하고 있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대상에 현행의 ‘동물학대 행위자’ 외에 ‘안전관리의무 위반자’도 추가하여 그 처벌수준을 강화함 - 피학대동물의 의무 신고자 범위에 지자체의 동물보호관을 추가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등은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동물전시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보호소를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동물 구조ᆞ보호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민간 동물보호소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