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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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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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NH농협은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감면
새마을금고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 세를 납부할 수 있는... NH선물이 2026년 6월 24일 경기도 양주시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강필규 NH선물 대표이사(왼쪽에서 일곱...
![[경제소식] 하나금융그룹,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111940_204444_75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하나금융그룹, '찾아가는 무료 안과 검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장인 든든한... 농업· 농촌 의 발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5.19./사진...
다문화가족 혜택, 결혼이민여성 전용?
- 한국건강가정 진흥 원의 '2024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지원 조례 및 관련 사업 폐지 환영' 보도자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연구개발사업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포함하고, 시범사업의 다양화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확대를 통해 농업 발전과 농촌지역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및 조직 형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사업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육성 주체와 육성 목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ᆞ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등과 관련단체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ᆞ사업 지원을 추가함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및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농업ᆞ농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농촌지역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공동연구사업 수행기관의 구체적 명시,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방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도모 및 성과의 이전ᆞ확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ᆞ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평생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및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과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등에 대한 연수제공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ᆞ조사 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시상에 관해 규정함 - 농업기술실용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및 조직 형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사업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육성 주체와 육성 목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ᆞ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등과 관련단체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ᆞ사업 지원을 추가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술발달로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유전자 편집, 푸드테크 등 바이오기술 활용 혁신제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위기 상황 극복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혁신제품과 감염병 치료ᆞ예방 제품 등이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제과학의 기반 조성 및 인식 확산이 중요함 - 규제과학의 의미로 도입하고 제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규제과학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품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보칙 등 6개의 장(章)을 구분함 -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을 식품ᆞ의약품 등의 정의에 추가하고, 개정 법률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과학의 정의를 신설함 - 체계적인 규제과학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식품ᆞ의약품규제과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혁신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 되어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새로운 평가 기술ᆞ기준 및 방법 등의 과학적 근거를 개발하는 등 합리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 추진 근거를 규정함 - 규제과학의 기반 확립ᆞ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계획수립 및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규제과학의 수준 평가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민관ᆞ국제 협력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