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852공포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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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10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 등 11인2023-10-30
2119514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3-01-17
2119356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의원 등 12인2023-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356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의원 등 12인2023-01-06
2119514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