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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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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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결의안」 등 기타 의안 2건을 비롯해 법률 안 34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발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불편해도 입어야 해요' 군산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지난달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어선안전조업법 )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 에 승선하는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부안해경, 올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선박 21건 적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2항... 또 부안해경은 자신의 위치를 숨긴 채 조업 하는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 미작동 행위와 대형 사고의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이 곤란하여 어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고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ᆞ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어선안전조업법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에 대해 출입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어선의 출입항을 제한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어선에 대해 조업한계선ᆞ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어선안전조업법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이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서해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을 관할하는 신고기관은 어선의 출입항, 조업 또는 항행에 관하여 관할 군부대장의 통제를 받도록 함 - 어로를 하는 자에게 조업 중이거나 항행 중인 때에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선장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토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월선방지, 안전조업 및 항행을 위하여 어선의 위치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행정처분권자)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출입항 신고 등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어업허가의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사고의 예방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어선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이 곤란하여 어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고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ᆞ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임 -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어선이나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ᆞ보건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선에서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원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건강을 유지ᆞ증진시키며 이에 관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 - 어선원을 직접 지휘ᆞ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선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ᆞ시설ᆞ물질에 대한 경고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ᆞ부착 의무를 부과함 -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내 안전ᆞ보건관리 규정을 작성ᆞ이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필요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 - 어선 소유자의 책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