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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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남]한주간 경기도 사건 사고 '양심불량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1911%252F92759_77934_0321.jpeg&w=3840&q=75)
[기남]한주간 경기도 사건 사고 '양심불량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外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카페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화성시 서신면에서는 합판 제조공장 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월 13일 오늘의 안전 상황
(질식 사고 ) 12:50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LG TV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 』 - ( 인명 피해) 사상 6명(사망 2... 10) -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업소 행정처분 / 위생 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9개소)...
1월 11일 오늘의 안전 상황
추정) - 인명 피해 : 사망 4, 부상 124(중상 9, 경상 70, 귀가 45) ※ 재산피해 : 90억원〔부동산 60, 동산 30... 케이크 제조 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발표(1.10) -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업소 행정처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ᆞ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이에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