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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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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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남]한주간 경기도 사건 사고 '양심불량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1911%252F92759_77934_0321.jpeg&w=3840&q=75)
[기남]한주간 경기도 사건 사고 '양심불량 배달음식점 무더기 적발' 外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카페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화성시 서신면에서는 합판 제조공장 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월 13일 오늘의 안전 상황
(질식 사고 ) 12:50경 경기 파주시 월롱면『LG TV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장 』 - ( 인명 피해) 사상 6명(사망 2... 10) -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업소 행정처분 / 위생 적 취급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9개소)...
1월 11일 오늘의 안전 상황
추정) - 인명 피해 : 사망 4, 부상 124(중상 9, 경상 70, 귀가 45) ※ 재산피해 : 90억원〔부동산 60, 동산 30... 케이크 제조 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결과 발표(1.10) - 식품위생법 위반 30개업소 행정처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검사ᆞ수거 등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안전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식품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하도록 함 -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 식품 관련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적 규제를 완화함 - 식품업체들의 HACCP 인증 참여를 유인하여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인정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적합 식품을 제조공정에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식품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함 - 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을 고시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식품 등에 표시되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소속 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뿐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HACCP 인증)업소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함 - 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적 절차에 따른 인수자의 영업 승계 규정을 보완함 - 총리령에 위임한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제조공장의 공장내에서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세척ᆞ소독, 제조제품 폐기 등과 같은 이물질 제거 조치가 부실하게 되면 제조 중 식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이에 식품등을 제조ᆞ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과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