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공표 기간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ᆞ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ᆞ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먼저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등록은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차후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법은 입국에 우선 기준이 되는 체류자격 대신 부수적 신고사항인 외국인등록을 건강보험의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음 - 이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및 소득ᆞ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여 단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외국인 피부양자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