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 가장 처참…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다"[와이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부가 그 현장에 주민들을 피해 주민들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구호 ... 그래서 2007년도에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팀이 생겼거든요. '코리아 디재스터 릴리프...
한미일, 해외 재난대응 협력 논의… 긴급구호 체계·사례 공유
한국의 해외 재난 대응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이뤄진다. 해당 법률 은 해외 재난이 발생한... 2024년 7월 시행된 개정법은 해외긴급구호 대상 에 자연재해와 대형사고뿐 아니라 전쟁과 분쟁, 테러, 감염병 등...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6%252F20260618212848_2348147_210_315.jpg&w=3840&q=75)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정부는 그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12월 28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공시와 관련해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인도적 지원은 자연 재난 및 인위 재난과 같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예방ᆞ대응ᆞ복구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 - OECE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확대 방향성이 법체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인도적 지원 관련 법의 법위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9 확산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을 받거나 쉼터의 폐쇄로 감염병에 노출되는 등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위기상황에 재난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ᆞ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