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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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몇만가구 공급’보다 중요한 건 입주…용산 주택 공급 묘수는”
△최근 ‘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 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센터와 우체국... 현 건축법· 주택법 은 5인 가구가 다수였던 시절에 만들었는데,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터와 조경...
주택 공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규 공공주택 지구 10만 가구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우선 발표된 택지는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 광주... 지난 5월 도시형생활 주택 의 층수 제한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이를 담은 「 주택법 ...
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급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차인 모집을 제한하는 민간임대 주택법 개정안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의 입주 유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기준과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