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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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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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노후청사 복합 개발법 제정=노후청사 복합 개발법 제정안은 노후청사 등 공공 재산을 활용한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택지에 쏠린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0%252F12%252F09%252F201209141459972_563_tc.jpg&w=3840&q=75)
[주간 AI 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풀리나…7.3만가구 신규택지에 쏠린 눈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지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 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 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국회,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 개발 등 주택 공급 6개 법안 통과
노후청사 복합 개발법, 학교용지 복합 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특별법'상 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일몰기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하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나면 주거 상향을 위하여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책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