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5841공포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polinews.co.kr2026-08-28긍정

[연찬회] 국힘, 민생·국방·치안 133개 입법과제 채택…"원팀으로 단결...

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 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sisafocus.co.kr2026-08-28중립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재건축 부담금 을 없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국힘 "법치훼손 막고 국방·치안 정립…민생 대안도 제시"(종합)
yna.co.kr2026-08-28긍정

국힘 "법치훼손 막고 국방·치안 정립…민생 대안도 제시"(종합)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 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016대안반영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2-11-01
2111155공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도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함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1-06-28
2105694대안반영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은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고밀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됨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0인2020-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016대안반영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2-11-01
2116135대안반영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배현진의원 등 13인2022-06-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