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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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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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형배 "5월 광주 DNA가 '서울의 밤' 지켜…검찰독재 종식에 온 힘 "
지난 2022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참사를 겪으며 21대 국회 당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세밀하게 살피겠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의 교육과 복지도...
예산 없어서, 임기 끝나서… 방음터널 엔 아직도 화마가 산다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나들목·Interchange)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을 달리던 폐기물 수거 트럭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했다. 불은 삽시간에 방음터널 로 옮겨붙었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인화점...
성남시내 터널 60곳 중 45곳, 화재에 '무방비'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20일까지 성남시 내 터널 6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 도로법 '과... 지난 2020년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가 꼽히고 있음 -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하여 그 재질을 불연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음터널에서의 발화와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