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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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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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울경 4대 성장엔진에 조선·모빌리티·우주항공·원전 선정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동남권의 제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 동대구~창원~ 가덕도신공항 ...
경남도, 동남권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주도한다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핵심 인프라 확충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이와 함께 농지 규제 합리화, 동대구~창원~ 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김해 비음산터널 등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문재인 정부, 특별법 으로 예타 면제 강행 가덕도신공항 은 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가결되고, 같은 해 3월 16일 공포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 특별법 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함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협조를 유도하고,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게 함 -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