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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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지주 CEO '3연임 제한' 논의 본격화…주주 견제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상정한 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이날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 금융회사의 공공성· 책임성 을 제고할 필요성과 경영...
금융 지주 회장 연임 규제법 논의 본격화…'주총 특별결의' 무게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상정한 후...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이날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 금융회사의 공공성· 책임성 을 제고할 필요성과 경영...
금융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당-정 이견에 난항
12일 금융 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위원회가 마련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 금융 사 지배구조 법)... 자리에서 “ 금융회사 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 과 투명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있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금융업권간 형평성 및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함 -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부여, 제재조치 및 감면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집합투자업자의 불법적 자산 운용 및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기준의 준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