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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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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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급보증 면제사유 최소화…수급사업자 보호
워크아웃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 의 재무 구조 개선 활동을 의미한다. 워크아웃 시 법원의 관여 없이 해당 기업 과 금융채권자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채무 조정 이 이뤄진다.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 법에...
송언석 의원, 민생ㆍ 기업 지원 다수 법안 통과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의 구조조정 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 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요청된‘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다음으로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경제도약의 신호탄이 될 민생· 기업 지원 법안 다수 처리 국회 기획재정...
은 기업 의 구조조정 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법 인이 피출자 법인의 재무 구조 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요청된 ' 워크아웃 건설사의 자구 노력 지원' 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다음으로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임 -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 동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 되었고, 오는 2023년 10월 중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임 - 대내외 경제 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현행법의 시효연장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관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법조일원화제도에 따라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인력을 신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시기를 현행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7년 이상’ 법조경력을 적용하는 시점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