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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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발의)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선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제408회국회 ( 임시회 ) 회기결정의 건(18일, 김진표 국회 의장 제출, 18일 본회의 의결) ▲정전협정...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191_136061_1113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 에서는] 18일 본회의 및 인사청문특위 등 7개 상임(특)위 ...
2시에 제408회 국회 ( 임시회 )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7(월)... 김진표 국회 의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장, 이 영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의 축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보조금 운영 경직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 위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소기업 시책 수립을 제안함.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2. 1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함 -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16.)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