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