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함 -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함 - 보복조치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기술자료의 인정범위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함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함 -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해왔으나 불공정 거래관행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대ᆞ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ᆞ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함 -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탁ᆞ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요구에도 기록 송부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서 관련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