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823공포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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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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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821대안반영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1인2021-12-09
1913534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를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협의 사업범위와 규제를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게 개선함 -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4-12-31
2008113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 -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7-07-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21대안반영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동수의원 등 11인2021-12-09
2123528상임위 심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