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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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승계 지원 법,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 법 등을 담았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재정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
'5인미만 대체공휴일' 각하… 소상공인 업계 "다행"
비용 및 책임을 국가의 지원 없이 영세 소상공인 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법)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가짜 소상공인 ” vs “법원도 인정”…금뱃지 2명 배출한 소공연 회장...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3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공연 정회원 단체 대표자(소공연 회장)의 소상공인 자격 판단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기반한 신속한 집행을 하였음 -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후 요건 확인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환수 대상 소상공인에 전가할 우려가 있음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추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