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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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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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호 " 지하 침수피해 예방 '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은 지하공간 에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 수방 지시설을... 이에,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침 수방 지시설을...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은 지하공간 에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 수방 지시설을 유지... 개정안은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침 수방 지시설을...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한 ' 자연재해대책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자연재해대책법 ' 개정안에는 지하 공간 에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 시설을... 개정안은 지하 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침 수방 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 유지·관리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통제소의 장으로부터 홍수의 위기 상황을 통보받은 자와 침수 위기에 있는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달라 적시에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도로의 도로관리청 및 관할경찰서장에게 통행 금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ᆞ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ᆞ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