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817공포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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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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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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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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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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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ᆞ치료 및 상담ᆞ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등13인2021-08-26
2112976대안반영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예방 및 극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임산부의 산전ᆞ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ᆞ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전ᆞ산후 우울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현진의원 등 11인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