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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816공포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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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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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907대안반영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2년경부터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만족에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4인2021-06-21

2110402대안반영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등11인2021-05-26

2107299대안반영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1

유사 개정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1

2110907대안반영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4인2021-06-21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김교흥

강병원

김용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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