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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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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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 이용자 정보 취득 시 법원 허가 절차 마련돼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을 이룬 오늘날까지 수사기관 등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통신 이용자 정보 를... 성명· 주민등록 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 통신 이용자 정보 '의 제출을 요청하면...
인권위 "수사기관, 통신 이용자 정보 취득 시 법원 허가 절차 마련해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을 이룬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 등이 통신 이용자 정보 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 통신 이용자 정보 '의 제출을 요청하면...
![[정책브리핑] 2025년 04월 18일 금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23547_441336_1038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5년 04월 18일 금요일 주요 정책
과학 기술 정보통신 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으로 인해 발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수혈 및 응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반대의견으로 사문화된 사항임 -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기존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정보의 노출 위험이 크고,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래 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음 - 모바일주민등록증 사용에 필요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모바일주민등록증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 발급ᆞ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제도 도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ᆞ초본의 교부 제한대상자에 대한 열람ᆞ교부 허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벌칙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장애인등록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기본법」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하여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함 -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ᆞ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