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ᆞ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ᆞ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ᆞ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 -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ᆞ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ᆞ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ᆞ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ᆞ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ᆞ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ᆞ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 -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가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지구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석유ᆞ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ᆞ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의 포집ᆞ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개발과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사의 사업범위에 탄소 저감사업과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각각의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석유 분야로 제한되어 있던 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